Friday, January 13, 2017

노골적인 보호주의 정책이 부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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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세계화의 이처럼 큰 영향력은 국가들 내부에서나 국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보호주의 정책이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저항이 향후 10~20년 동안 자유시장 세계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

- 폭력의 시대, 서문, 에릭 홉스봄(2007) -

2007년이라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건보다 1년 전이다. 에릭 홉스봄이라 하더라도 2017년 미국발 보호주의의 발호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봄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가 WTO의 탈퇴까지도 갈 수 있는 극단적인 모양새로 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국의 경험있는 통상 정책 담당자들은 보호주의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신행정부에 강하게 건의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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