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vs. 장하준

장하준은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장하성은 미국에서 배운 경영학을 고대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장하준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하지만 장하성은 1980년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 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의 전도사다.  

장하준이 '가디언'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장하성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장하성은 미국 헤지펀드의 자문역까지 한 적이 있다. 

장하성 교수가 장하준 교수를 평한 내용을 보자.
"하준이가 연구하는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거시적인 개발경제학이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아요." 

[출처] 장하"성"의 정책실장 임명, 사실이야?|작성자 indizio

http://blog.naver.com/indizio/221010809974

장하준 교수는 에콰도르의 현 대통령 Rafael Correa와 친분이 깊다. 꼬레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에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꼬레아 대통령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gne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고, 대학원 시절에 조셉 스티글리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 박정희 시절의 개발경제 전략이 개도국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에콰도르의 경제정책은 박정희 시절의 정책과 유사점이 많다. 이런 경제개발 정책이 FTA 시대를 맞이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사정을 감안한 idiosyncratic한 정책들이 FTA 규범에 의해 강제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 특히 EU-에콰도르 SECA에 의해서. 사실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FTA를 체결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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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100억 투자" 이메일 취소 통보 - Promissory Estoppel

페이스북에 피해자 남세동씨가 올린 글을 읽었는데, 이 정도면 계약법 시험에 나올만한 사례 같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도 중요하고, 계약의 내용이 뭐였는지(구두 계약도 있고 문서 계약도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것들이 계약의 실체를 형성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미국 계약법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이라고 누가 번역해놨네. 나쁘지 않은 번역).

미국이라면 변호사들이 선뜻 맡으려고 해볼만한 사건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냥 참아라"가 대부분의 어드바이스인듯.

남 대표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숱한 자책과 회한 속에 내린 결론이다. 그의 회사 보이저엑스의 ‘항해’도 일단 멈춘 상태다. 남 대표는 다만 용기를 내 페이스북에 16회에 걸쳐 이번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본인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남 대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용기를 잃으면 안된다. 두려움이 없을 때는 용기가 필요 없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용기”라며 “제 경험이 두려움과 그에 맞서는 창업자의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남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남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외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남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132215001&code=9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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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문빠? 열혈지지자? 뭐든간에

노무현의 좌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이에나 같은 언론으로부터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앞으로 5년 내내 언론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노 전 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는 '진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만큼 한국의 언론 지형이 왜곡돼 있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에 맞서' '우리 편이 돼 주는 언론' 따위를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 기대하는 것은 이 신문들을 죽이는 길이다. 언론이 늘 옳을 수는 없고 언론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연히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하고 합당한 비판이라면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진실을 말하라는 것,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들의 조중동'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끔찍한 일 아닌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4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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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에서 숫자 싸움

India is under pressure to agree to eliminate import duty on at least 90 per cent of its traded goods as part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pact being negotiated by 16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ASEAN members.

http://m.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rcep-talks-heat-on-india-to-scrap-import-duty-on-90-of-goods/article9709257.ece

90%는 불가능해보이긴 한데 ...

New Delhi seeks to protect its markets from China, New Zealand and Australia by seeking ‘deviations’, under which it would offer certain members smaller concessions than those offered to all countries. This could mean a higher number of items protected from tariff cuts or a longer implementation period (more than the normal 15 years), but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issue yet.

Deviation을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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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한-베트남 FTA 협상할 때 몇번 갔던 곳인데, 내일 또 간다.

이틀 밖에 있지 않을 것이지만, 오래 있을 만한 곳은 아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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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led "Trade Cheating"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주도권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 윌버 로스, 게리 콘, 로버트 라이씨저가 각각 통상정책의 총책임자가 되기 위해 물밑 경쟁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강경노선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씨저는 아직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서 공식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피터 나바로보다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관측되는 중. 윌버 로스는 피터 나바로와 유사한 노선이지만 덜 과격하고, 게리 콘은 물밑 교섭자 성향인 듯.

로버트 라이씨저의 USTR직 의회 인준은 형식적으로는 omnibus spending bill에 포함되어 있는 waiver from foreign lobbying rules의 통과가 필요하다. OSB가 통과되면 라이씨저의 임명도 가능할 듯. 그때가 되면 한미 FTA 재협상도 좀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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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표 해먹 세트가 6만원대

해먹 거치대와 해먹을 합쳐서 6만원대. 이 정도면 하나 살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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