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동향

원래 2017년 10월 16일(월)에 끝날 예정이었던 NAFTA 재협상 제4차 라운드가 2일 더 연장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Washington Trade Daily에 떴다. 미국이 자국의 요구를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술적 협상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1) 자동차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 상향, (2) 5년 후 NAFTA 자동 종료(자동 재협상을 의미), (3) 미국의 계절적 작물 경작자에게 특별 무역구제 권한 부여, (4)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 축소

At the fourth round of negotiations, being held in Arlington, Virginia, the United States has rattled its Canadian and Mexican partners with proposals to increase the US content for automobiles, automatically terminate NAFTA in five years, give US seasonable crop growers special trade remedy privileges and reduce Canadian and Mexican access to government procurement. (출처: WTD 2017.10.16.)

(1) 자동차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 상향

미국은 현재 62.5%인 NAFTA 역내 미국산 부품 비율을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비율을 50%로 할 것을 요구 중이다. 15%만 非미국산 부품을 써야 NA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라는 말과 같다.

(2) 5년 후 NAFTA 자동 종료(자동 재협상을 의미)

5년 후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부터 2년후쯤이 될 것 같다. NAFTA 재협상 완료 시한을 올해 말로 잡고 있으니,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 초에 새로운 NAFTA가 발효하고 그로부터 5년 후면 그 정도 즈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NAFTA를 다시 한 번 써먹을 수 있다는 셈법이다.

(3) 미국의 계절적 작물 경작자에게 특별 무역구제 권한 부여

그렇다고 한다. 계절적 작물은 그 특성상 계절적인데, 거기에 특별 무역구제 권한을 준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

(4)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 축소

이건 정말 가능하기라도 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이 심각하게 이 쟁점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모든 트레이드 파트너에게 같은 걸 요구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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