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발의로 전자거래기본법이란 것도 만들어졌었네.
법을 대충 훑어본 걸로는 이게 정보통신망 보호법과 다른 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
또한 공정거래위 소관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중복되는 듯 보이고.
요즘은 정말 모든 부처가 인터넷에 손대고 있는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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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대충 훑어본 걸로는 이게 정보통신망 보호법과 다른 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
또한 공정거래위 소관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중복되는 듯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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