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FT Opinion - WTO는 작동을 멈췄는가?

파이낸셜타임즈에 하바드 케니디스쿨 교수인 Dani Rodrik이 쓴 칼럼은 WTO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에 흥미롭다.

The WTO has become dysfunctional

How will the world trade regime handle a large, increasingly powerful country such as China that apparently plays globalisation by different rules? This is the question that keeps US and European policymakers awake at night.

Dani Rodrik이 말한 것처럼, WTO 규범을 자체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미국과 유럽의 통상정책 담당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이다. 그 나라들의 대표는 중국이다.

기고자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과 같은 성장 전략을 쓰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중국이 WTO 협정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그 취지에까지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했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이 발전함으로써 서구 국가들의 수출 시장이 열리기도 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한다.

그럼으로 서구 국가들이 WTO 체제를 만들 때 생각했던 가정(어떤 나라의 경제든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특정한 경제 체제로 수렴하게 되며, 그 경제체제를 반영한 것이 WTO 체제이다)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서구 국가들이 국가별 현실에 더 잘 적응한다면, 다양한 경제 전략이 무역 파트너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activism)이 과도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국내 경제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그러니 중국의 국내 정책에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것)

결론은, 만약 WTO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체제하의 무역 규범이 지나치게 각 국가의 정책에 간섭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한 세계 무역 체제"가 경제 모델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한다면, 여러 경제 모델을 조화시킬 방안(modus vivendi)를 찾아야 할 것이다.

When they are better suited to local realities, divergent economic strategies are beneficial to trade partners. Of course, government activism can be taken too far. But even then, it is the domestic economy that bears the brunt of the cost — just as with the EU’s wasteful common agricultural policy. For its part, China must recognise that other nations also have the right to craft their own social and economic strategies. When trade threatens to undermine domestic labour standards, fiscal systems, or investments in advanced technology, rich nations should be just as entitled to privilege these concerns over imports and foreign investment.
If the WTO has become dysfunctional, it is because our trade rules have over-reached. A fair world trade regime would recognise the value of diversity in economic models. It should seek a modus vivendi among these models, rather than tighter rules.

그럴싸 하지만, 저자가 말하지 않은 점들도 많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중국은 미국, EU, 일본이라는 큰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낮은 관세를 통해 얻게 되었고, 미국(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 WTO 협정에 따라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미래의 실행을 대가로 현재의 시장을 내준 것이 미국의 거래였고, 그건 미국이 중국에게 준 선물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값싸게 제조한 물건들은 수출해왔고,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한 서구 기업들의 기술을 빼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Rodrik에 의하면 이것이 다양한 경제 모델)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 회사와 합자해야 하며 중국 회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투자 조건. 그리고 WTO TRIPS에 부합하지 않는(지금은 모양상은 부합하지만) 지식재산권법,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던 당국의 애국적 법 집행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했을 때 했던 약속의 이행을 지금에 와서야 요구하는 것이다. Pacta sund servanda. 그건 미국이 20세기 초반까지 중국 같은 나라였다는 주장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20세기 초반에는 WTO 체제는 없었고, 지금보다 훨씬 느슨한 GATT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당시에는 그게 rules of play였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지재권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다. 유럽 국가들의 지재권을 훔친 것이지. 약간 과도하게 말하는 것이긴 하나,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재건 과정에서 유럽국가들을 지원해주는 마샬 플랜과 나토에서의 일방적 방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빚을 갚았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도 큰 이의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그런 거래가 없었다. 

대전의 메이커 무브먼트

카이스트 내에 있는 팹랩 대전
https://www.fablabs.io/labs/fablabdaejeon

유성구 궁동에 있는 언더그로잉
https://www.undergrowing.com/

멕시코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Villarreal

2012년부터 계속 멕시코 경제부 장관직 수행 중. 1957년 생으로 올해 61세.
올해 월드컵에서 멕시코는 8강까지는 갈 수 있는 전력이었는데 16강 전에서 브라질을 만나는 불운한 대진운 때문에 조기 탈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경제. 멕시코에서 만난 멕시코 경제부 공무원 중에서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냥 재미없다는 이유 외에는 스포츠 관람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과는 대비되는 장면.

나는 축구(혹은 야구나 다른 스포츠)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진다는 건 사회 전체의 행복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과야르도 장관이 다음 주에 미국 USTR 로버트 라이타이저를 만날 예정이라 한다. 멕시코 대선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데, NAFTA 개정이 최대 이슈이고 CPTPP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곽지과물해수욕장

이번 여름 휴가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것은 곽지과물해수욕장에서 찍은 이 사진이다. 컬러의 배열이 좋고, 구도가 단순하면서 명쾌하고, 적당한 비례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도 매우 한적한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과물은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이라고 한다. 용암으로 만들어진 제주도의 특별한 지형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섬은 용암으로 만들어져있으니 그 설명은 틀린 것 같다.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바다 밑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과물이 흘러올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게 더 그럴싸 하지 않은가 싶다.

어찌 됐든, 과물해수욕장은 물이 찬 편이다. 매우 찌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과물해수욕장의 물은 시원했다. (근데 중문색달, 함덕, 표선, 세화도 다 물이 차긴 했다. 아직 남해안 물이 충분히 덥혀지지 않은 때문일 수도)

아이는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 한다. 몸 전체를 담그는 건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한다. 언젠가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제주 저청초등학교 저청중학교에서

휴가를 제주에서 보내고 있다. 오늘은 저지와 한림 쪽을 돌아다녔는데, 이동하던 중에 초등학교를 지나갔는데 그 학교의 놀이터를 본 아이가 거기서 놀고 싶다고 해서 차를 멈췄다. 놀랍도록 잘 관리된 잔디밭에는 희한할 정도로 변색/탈색이 거의 되지 않은 미끄럼틀과 몇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었다.

학교에는 우리 말고도 아이를 놀리려고(놀게 하려고) 학교에 온 부모들이 몇명 있었다. 아이는 이 기구 저 기구를 가지고 놀아보다가 조례대 위에 아이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쪽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원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엄마가 시켜서 그 쪽으로 간 것이긴 하지만 거리낌 없이 달려가길래 약간 놀랐다.

조례대 위의 아이들은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 같았는데, 자기들끼리 한 명의 아이를 교장 선생님으로 추대하고 롤플레잉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났는지 솔방울도 많이 모아서 조례대 위에 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운동장에 던지는 놀이도 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이 동네나 제주도의 다른 한적한 동네로 와서 과학이나 메이커(Maker) 운동을 가르치는 계약직 교사로서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으니, 초중교에서 과학이나 공작(메이커라고 굳이 부르고 싶다)을 가르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싶다. 의미는? 메이킹이라는 게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인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메이커로 키우는 건 의미있는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공작 활동을 통해 과학/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다.

예전에는 가르치는 일을 제일 하기 싫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구나 싶었다. 근육을 키우면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이론도 있으니, 생각은 외부환경 내지 신체의 물리적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도 매우 개연성 있는 일이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았고, 잔디가 너무 푹신했고, 아이들이 너무 발랄했고,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았기 때문에 내 생각도 바뀐 게 아닐까.  

세화해수욕장

여름 바다는 왜 항상 쓸쓸하지?

월드컵 우승국 전망 update

며칠 전에 우승 전망은 프랑스, 우승 희망은 멕시코라고 적었는데.
멕시코가 16강 전에서 브라질에 져서 탈락하는 바람에 다시 우승 희망국을 수정해야 하게 생겼다.

여전히 우승 전망은 프랑스인데, 우승 희망은 지금은 없다. 딱히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대신 8강전 전망이나 해봐야겠다.

1. 우루과이 : 프랑스

스쿼드는 프랑스가 강력하지만, 우루과이가 수아레스-카바니 콤비 공격진이 좋아서 8강까지 올라왔다. 수비도 짜임새가 있는 편. 하지만 카바니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 바람에 공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가 1:0 내지 2:0으로 이길 것 같고, 우루과이의 최선의 수는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닐까 싶다.

2. 브라질 : 벨기에

벨기에도 스쿼드가 좋긴 한데, 일본과의 경기에서 보인 단점이 있다. 빠른 공격에 약하다. 체격이 좋아서 몸싸움을 잘 하고 공중볼 따내기도 잘하는데, 빠른 역습에 쉽게 뚫린다. 그리고 브라질은 빠른 역습을 잘 하는 팀이다.

브라질이 2:1 내지 3:1 정도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

3. 스웨덴 : 잉글랜드

누가 이기든 관심이 안 가는 경기이긴 한데, 승리의 간절함은 스웨덴한테 더 있지 않나 싶다.

4. 러시아 : 크로아티아

예전에 전망에서 러시아가 8강 이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봤었다. 근데 8강까지가 끝이지 않을까 싶다. 크로아티아의 키치스런 플레이가 매우 강력하다.

크로아티아의 3:1 승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