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옳다 그르다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체주의와 유교문화의 잔재.
2. 언론에 비친 모습은 여러 진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3.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내 맘대로 할 자유'이지 '네 마음대로 할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에트 세트라. 에트 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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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길게 쓸까 하다가 여기서 마무리한다.
나향욱씨의 승소를 환영한다. 나는 그의 발언 내용('민중은 개돼지')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지만, 저급한 표현을 발라내고 나서 그 생각의 핵심만을 놓고 보면 그다지 새롭지 않은 정치사상이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막아야 할 정도의 위험한 사상도 아니다. 그저 시민 다수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상을 입에 담은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발화자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2. 언론에 비친 모습은 여러 진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3.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내 맘대로 할 자유'이지 '네 마음대로 할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에트 세트라. 에트 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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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길게 쓸까 하다가 여기서 마무리한다.
나향욱씨의 승소를 환영한다. 나는 그의 발언 내용('민중은 개돼지')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지만, 저급한 표현을 발라내고 나서 그 생각의 핵심만을 놓고 보면 그다지 새롭지 않은 정치사상이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막아야 할 정도의 위험한 사상도 아니다. 그저 시민 다수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상을 입에 담은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발화자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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