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철강 사용을 명령한 대통령 지침 후속 조치

원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에 미국산 철강을 쓰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메모(2017년 1월 24일자)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건설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모의 내용은 상무부 장관이 미국산 파이프라인만 쓰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all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develop a plan under which all new pipelines, as well as retrofitted, repaired, or expanded pipelines, inside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portions of pipelines, use materials and equipment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100% 미국산 철강만 쓰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일시에 나온 Keystone Pipeline과 Dakota Access Pipeline에 대한 대통령 메모가 실행불가능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인정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Keystone Pipeline과 Dakota Access Pipeline에 관한 대통령 메모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산 철강을 쓰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대통령 메모는 여전히 유효하며, 상무 장관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industry outreach를 시작했다.

그 작업이 관보에 실린 것이 https://www.gpo.gov/fdsys/pkg/FR-2017-03-16/pdf/2017-05197.pdf 에 나온다. 상무장관은 2017년 7월 23일까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데, 이번 industry outreach는 의견 제출 기한이 2017년 4월 7일이다.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seeking information o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merican pipelines. This information will help the Department develop a plan for the domestic sourcing of materials for the construction, retrofitting, repair,
and expansion of pipelines inside the United States as directed by the January
24, 2017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Construction of American Pipelines’’ (Presidential Memorandum).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is required to deliver this plan to the President by July 23, 2017.
In response to this directive,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conducting industry outreach to better understand: Current pipelin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requirements; potential advances in pipeline technology; domestic and foreign supply chain for pipeline materials; and all other information respondents consider
pertin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sourcing plan. Responses to this notice (posted at https://www.regulations.gov) will inform the Secretary’s plan for the domestic
sourcing of materials used in pipelines
DATES: Comments must be received by 5 p.m. Eastern time on April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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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의 재편

이전 글 (http://minsukyeong.blogspot.kr/2017/02/blog-post_79.html)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퇴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림이 트럼프 취임 한달 반 정도 되니 조금 더 선명해진다.

미국은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를 운영해왔고, 그 체제에 편입된 국가들은 미국에 관리비를 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안정된 체제를 누리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해왔다. 한국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였고,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한국내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관리비를 내왔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에는 그 나름의 이익을 주어왔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나름의 이익이었다. 상부상조하는 관계. 그랬기에 미국은 1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통해 그 적자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1000조국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1000조의 국방 예산은 단지 미국 본토를 수호하는 임무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5대양의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도 쓰여왔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컨테이너선들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싣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상대적 우위에 따른 교역 이익을 전세계에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받는 보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비를 엑셀표 잘 만들어서 손해 안 보게 받겠다는 것이고, 무역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적자를 용인하는 정책은 버리고 무역 흑자를 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고받기식의 거대한 직소 퍼즐을 뒤엎어버리고, 알기 쉬운 판으로 새롭게 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로 해서 안 먹히면 주먹으로 때려서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

중국은 자국의 영역을 확대해 최소한 남중국해는 자기가 먹고 서태평양까지 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밟아버리고, 한국과 일본은 밀어내고, 미국과는 맞짱을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미국과의 맞짱은 당장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그 와중에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사건이다. 셴카쿠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남사군도를 영토화하면서, 미 항모전단을 슬금슬금 밀쳐내야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이 뚫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 더해서 줌왈트 순양함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긴장 조성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호재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있을 전인대와 권력 수뇌부 교체 시기에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가 용이해지고 혹시라도 마음 속을 생각하는 영구적 집권도 꿈만은 아닐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트럼프 역시 자신의 선거 공약과 취임 후의 국방비 증액 같은 시그널을 국내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지적 무력 충돌도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 시기는 중국의 권력교체기 1~2달 전. 방법으로는 국지적 충돌에서 중국이 물러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중국과의 국지적 충돌에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이기려 할것이고, 중국은 밀리더라도 국내 정치에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물러서서 마무리 하려고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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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의 자세

우리 헌정상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선례가 없었기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상식에 기대어 집에 돌아가는 방식을 찾았어야 했다.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그러한 태도가 그가 헌법질서를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된 헌법질서를 부인했다. 그러한 발표 자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 파면된 자가 이틀 동안 침묵하다가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내놓은 성명으로는 큰 결함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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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결정 2017년 3월 10일 11:00

기념해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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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스컬 아일랜드

영화 시작한 지 10분 후에 들어갔지만, 스토리를 많이 놓친 것 같지는 않았다. 20분 후에 들어갔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다. 30분 후에 들어갔다면? 역시 스토리는 별로 놓쳤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고, 볼거리는 좀 놓쳤을 것 같다.

초반에 뜬금없이 중국인 미녀 배우가 나올 때부터 불안했다. 이거 중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전더리 출품작. 중국 자본은 자기들이 투자한 영화에는 꼭 중국인 미녀를 끼워넣는데, 영락없는 병풍이다. 엑스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판빙빙은 그나마 역할은 좀 있었으나, 그 역시도 굳이 중국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매그니피선트 7에서 이병헌이 뜬금없이 나올 이유가 굳이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

역시나 중반쯤 들어가면서부터 불안감이 적중해나갔다. 원래부터 스토리는 신경도 안 쓰는 영화였던 것이다. 킹콩 영화라고 해서 굳이 여주인공과 킹콩이 로맨스를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스토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패트릭 중령이 미쳐돌아가면서 킹콩 사냥에 집착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선택해버렸다. 한번의 역전수가 남아있긴 했었다. 패트릭 중령이 덱스터만큼이나 유능한 킬러였다면, 그와 킹콩 간의 대결이 흥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주된 라인은 킹콩과 스컬 크롤러의 대결로 단순하게 압축되었고, 패트릭 중령은 일찌감이 순삭되었다. 킹콩이 패트릭 중령을 쉽게 죽일 기회는 많았으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와 킹콩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위해 그를 살려둔 것이었는데, 막상 스컬 크롤러한테 쓱삭. 킹콩과 라이벌리를 이루려면 패트릭 중령은 스컬 크롤러를 적절하게 견제해주고 "킹콩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샘"이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화는 킹콩을 둘러싼 패트릭과 스컬 크롤러의 3각관계 로맨스물이 되어버린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 중국인 여배우만큼이나 역할이 없었던 게 바로 브리 라슨. ㅜㅜ 도대체 뭘 했던 거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초반에 거창하게 등장하지만 당구장 싸움 장면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한 전직 SAS 요원. 그외에 무수하게 많은 왜 나왔는지 모를 캐릭터들로 영화는 도배된다.

이쯤에서 2005년 피터잭슨 작 킹콩과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 별로...

투자자가 과하게 개입한 영화치고 잘된 것 없다는 교훈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건축과 유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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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With TPP

Chile’s TPP Meeting

The remaining 11 member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re aiming to reach agreement on whether to move ahead with the trade pact without the United States when they meet next week in Chile, Vietnam Ambassador Pham Quang Vinh said yesterday (WTD, 37/17).

Trade officials from the remaining TPP countries plan to hold a two-day meeting in Chile March 14 and 15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trade agreement now that President Trump has withdrawn the United States from the deal.

The outcome of those discussions is not clear, Mr. Pham told a program sponsored by the Asia Society’s Policy Institute.  But Vietnam believes it would be a mistake to allow the TPP to die – regardless of whether it continues as a regional agreement or becomes a template that is used in future free trade agreemen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f the decision is to forge ahead with TPP, the next question will be whether to take on new members, the ambassador stated.

South Korea is planning to attend the meeting in Chile although it is not a TPP member. Seoul had intended to join TPP once it was implemented and ready to accept more members, South Korean Ambassador Ahn Ho-Young told the gathering.  That was South Korea’s “Plan A.”  Now Seoul is looking for its “Plan B” – Korea joining TPP if the remaining members decide to move ahead.  He endorsed the recommendations of a new Asia Society report that the 11 TPP members should implement the agreement without the United States and open it to more countries.

President Trump has said he wants to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TPP countries that are not already US FTA partners.  But Hanoi so far has not received any such overtures from Washington, Mr. Pham remarked.  But Vietnam would be open to any proposals from the United States that move in that direction, he added.

Australian Ambassador Joe Hockey decried the rise of anti-trade sentiment and the US move away from its long-time leadership on global trade.  It is good to remember, he said, that its openness to trade helped “make America great in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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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With ZTE

Settlement With ZTE

The Commerce, Justice and Treasury departments yesterday jointly announced that China’s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and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Limited – long under surveillance by Commerce for illegally selling dual-use high technology products to Iran – has agreed to pay a combined civil and criminal penalty of $1.19 billion to settle the case (WTD, 8/18/16).

The case also involves illegal sales to North Korea.

As part of the settlement, ZTE has agreed to pay an export controls penalty of $661 million – with $300 million suspended during a seven-year probationary period to deter future violations, according to Commerce.  The civil penalty is the largest ever imposed by Commerce.  If the criminal plea is approved by a federal judge, the combined $1.19 billion in penalties from Commerce, Justice and Treasury would be the largest fine and forfeiture ever levied by the US government in an export control case.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made the announcement at the department. “We are putting the world on notice.  The games are over,” said Mr. Ross.  “Those who flout our economic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laws will not go unpunished – they will suffer the harshest of consequences.” ZTE also has agreed to audit and compliance requirements designed to prevent and detect future violations.
Starting in Januar y 2010 Starting in January 2010 and continuing through April 2016, ZTE conspired to evade the long-standing US embargo against Iran in order to obtain contracts with and related sales from Iranian entities – including entities affiliated with the Iranian government – to supply, build, operate and/or service large-scal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 the country with US-origin components and software. As a result of the conspiracy ZTE was able to obtai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contracts with and sales from such Iranian entities, Commerce stated.  Additionally, ZTE undertook other actions involving 283 shipments of controlled items to North Korea with knowledge that the shipments violated US law.
In early March a year ago Commerce sanctioned ZTE by adding it to the department’s “entity list,” which created a license requirement to export, reexport or transfer in-country to ZTE any prohibited items.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ived the sanctions through a string of temporary general license exceptions.  The “general license” was contingent on the company cooperating with Commerce to improve its export controls regime and resolving the issue.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ZTE made knowingly false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and statements to Commerce and other US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that the company had previously stopped shipments to Iran as of March 2012 and was no longer violating US control laws, Commerce stated.  ZTE also engaged in an elaborate scheme to prevent disclosure to and affirmatively mislead the US government by deleting and conceal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counsel and forensic accounting firm that ZTE had retained with regard to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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