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스페이스 공감 2 E14 (2017. 8. 18.) 빅밴드의 향연

EBS 스페이스 공감에 무려 클로드 볼링 밴드가 나온다.
가장 초대하기 힘든 밴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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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지 컨트롤

전략을 잘못 써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데미지 컨트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략 수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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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4일(미국시간)

2차 한미 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한다고 한다.
개정 협상인지 amendment or modification인지. 근데 amendment이면 개정인데, modification은 수정. 둘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의회 비준이 있느냐(이행법령을 입법하느냐와 동일), 그리고 한국은 동의 조약은 국회 동의 필요, 비동의 조약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어찌 됐든 통상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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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Zoellick writes "Trump's Looming Trade Crack-Up"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미국의 통상정책은 잘 그려진 큰 그림 하에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돌아가기보다는 정교하지 않으며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Robert Zoellick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잘 지적했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침몰하는 경로로 항해하고 있다.

죌릭의 논리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미국은 호주에게 무역흑자를 보며, 호주는 중국에서 흑자, 중국은 미국에게 흑자를 보고 있다. 무역이란 그런 것이다. 나는 내가 가는 동네 마트에 적자를 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그 적자를 메꾼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밤에 마트에 가서 선반에 물품을 쌓지는 않는다.

https://www.wsj.com/articles/trumps-looming-trade-crack-up-1504653219

Mr. Trump wants to reverse bilateral trade deficits, which he views as “losing.” In reality, trade deficits with other countries reflect a mix of relative growth rates, differential production advantages, supply chains, savings and investment, and currency exchange rates. The U.S. has a trade surplus with Australia, which has a surplus with China, which has a surplus with the U.S.—each reflecting comparative advantages. I have a “deficit” with my local supermarket, but I offset what I owe by earning money elsewhere, not by stocking shelves at night to pay for my groc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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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S 487 미국 민간항공기 보조금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의 항소기구에서 DS 487 사건(미국 민간항공기 보조금)에 대해 패널 결정을 일부 뒤집은 결정을 내렸다.

EU가 미국의 보잉사에 대한 지원 정책 7개가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는데, 패널은 7개의 정책 중 6개는 위반 아니라고 하고 1개의 정책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항소기구에서는 그 1개의 정책도 보조금 정책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결국 미국의 승소.

Ex-Im Bank 이슈

미국에는 Export-Import Bank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수출입은행이 있꼬, 꽤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은행이 있다. 이 은행은 1934년에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6581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때의 대통령은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

이후에 의회가 Ex-Im Bank를 독립정부기관(independent agency)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권한을 부여(갱신)해줘야 하는 한시적인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2년에 3년동안 charter가 발급되었고, 2014년 9월에 다시 1년이 연장되어 2015년 6월 30일까지 면허가 유효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의회가 Ex-Im Bank의 charter를 연장해주지 않았고, 따라서 존립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은행은 지금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은행은 "Bank of Boeing", "epicenter of crony capitalism"이라고 부르면서 없애야 할 나쁜 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Ex-Im Bank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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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코펜하겐

8월말에 여름휴가를 갔다왔다. 원래는 코펜하겐과 오슬로를 가는 계획을 짰는데, 약간의 글리치가 있어서 코펜하겐과 말뫼를 갔다왔다. 이 글리치에 대해서는 굳이 쓸 건 아니고, 가족들의 기억에 두면 될 것이다.

코펜하겐에 가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 중 하나가 로얄 코펜하겐 도자기다. 여행 계획을 짤 때도 로얄 코펜하겐은 사오기로 했었다. 코펜하겐 중심가로 가면 로얄 코펜하겐 플래그쉽 스토어가 있다.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 로얄 코펜하겐 아웃렛도 있는데, 여기는 아주 약간 싼 대신 2등급 제품(second assortment)을 판다. 1등급 제품을 사고 싶다면 아웃렛에 가면 안 되고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야 한다. 

우리는 접시랑 머그컵을 샀다. 휴가에서 돌아와서 로얄 코펜하겐 접시에 담아본 첫 음식이 짜장면이다. (이제는 '자장면'이라고 안 써도 된다.) 동네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진차이에서 만들어 배달 온 짜장면을 로얄 코펜하겐 접시에 담았다. 

청아하다는 묘사가 정말 잘 어울리는 청자에 짜장면을 담으니 정말로 먹음직스럽다. 

이런 정도의 단아한 백색 바탕에 짱한 파란색이 대비가 되는 청자는 중국의 경덕진에서도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런 백색은 고령토만으로 만들어지는 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고령토를 써도 우유같은 하얀색은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서 발명한 본 차이나 방식으로 제조해야 이런 백색이 나온다. 경덕진은 아직도 본 차이나 방식이 아닌 정제된 고령토를 쓰는 방식으로 백자를 만드는 것으로 안다. 

청색은 코발트를 포함한 유약을 쓰는 것인데, 그 색깔이 중국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역시 바탕이 되는 백자가 얼마나 순수한 빛을 내느냐에 따라 코발트 블루와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청나라의 위대한 공예품인 청자가 본 차이나의 발명 이후 유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이제는 품질과 디자인 모두에서 유럽 도자기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런 이유로 Made in Thailand인 로얄 코펜하겐을 중국과 한국 사람들이 코펜하겐에서 구입해서 자국으로 가져가서 쓴다. 

혁신을 위한 노력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찾을 수 있다.

전 세계가 공사중

저번 주에는 코펜하겐에 있었고, 이번주에는 마닐라에 있는데,
저기나 여기나 온 도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류에 의한 지구의 테라포밍이 온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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