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

NAFTA 재협상은 2017년 8월 16일에 워싱턴 DC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협상은 9월1일에 멕시코에서 개최되고, 그 다음은 9월말에 캐나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한다.

미국측 수석대표는 USTR 차관보(assistant USTR)인 John Melle
캐나다 협상대표는 Steve Verheul Chief Trade Negotiator
멕시코 협상대표는 Kenneth Smith, Director of the Trade and NAFTA Office at the Mexican embassy in Washington, DC.


Trump says he will "probably terminate NAFTA"
"We have been so badly taken advantage of," Mr. Trump said. "Personally, I don't think you can make a deal," he added, noting that if a mutual agreement to reform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nnot be met, the United States will plan to with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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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8월달에 전쟁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말을 4월달부터 주변인들한테 해왔는데, 그게 꽤 가깝게 맞아들어갔다. 미래 예측이 내 취미활동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사건(분위기)을 월 단위로 맞춘 것은 처음이다. 그래도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내가 다 맞추지 못한 것이 다행이긴 하다.

내가 정확하게 다 맞추지는 못했기에, 피난용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사지 않은 선택도 나쁘지는 않았고, 생존배낭(survival backpack)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게으름도 용서받을만하다.

왜 8월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굳이 설명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한 몫 했다고 봐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크지 않을지라도, 개성공단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큰 것이었기에 섣불리 폐쇄 결정을 내리면 안 되었다. 무모하고도 자신감 있게 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북한이 남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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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의 정체

웹 서칭을 해보면, 섹션301, 스페셜301, 슈퍼301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대충) 말하는 글들은 신문 기사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글들은 대부분 서로서로 참조하면서 글자수만 늘려간 것들이라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말하자면, 소위 "슈퍼301조"의 미국 법상 인용명(citation)이 뭔지, 다시 말하면 그 법 조항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글은 아직까지 하나도 못 봤다. 즉슨, 아무도 안 들여다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지점이다.

"슈퍼 301조"는 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제310조로 제정되었고, 법령화한 것은 19 USC 2420이다. 제301조(Section 301)이 19 USC 2411 - 2419이므로 바로 그 다음 조항으로 들어간 것이다. 스페셜 301조는 19 USC 2242로 법조항의 위치가 제301조와 슈퍼301조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기억해둘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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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법 제301조 위키 항목 수정

Section 301, Special 301, Super 301에 대한 국문 자료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위키피디아를 직접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위키니트가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내용 timestamp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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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1974%EB%85%84_%ED%86%B5%EC%83%81%EB%B2%95_%EC%A0%9C301%EC%A1%B0

1974년 통상법 제30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74년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제301조를 일컫는 불공정 무역 보복 조항을 말한다. 공식 인용(citation)은 Pub.L. 93-618, 19 U.S.C. §2411이다.

목차

  [숨기기] 

• 1역사
• 2일반 301조
• 3슈퍼 301조
• 4스페셜 301조
  • 4.1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4.2종합대외무역경쟁법 제1303조(19 U.S.C. §2242)
• 5각주

역사[편집]

1974년 리처드 닉슨(공화당, 재임기간 1967년 1월 20일 - 1974년 8월 9일) 미국 대통령 시절에 발의되고, 1975년 1월 3일에 제정된 1974년 통상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7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와 매우 유사하게, 대미무역흑자를 내는 상대국들에 대해 강력한 무역보복을 하려고 한다.

미국 기업의 제소로, 미국 상무부가 판결하여, 타국 기업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15%까지 부과한다. 미국 재벌회장이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무역보복을 하는 구조다.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한다지만,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하고 일방적이라면서, 전세계의 비판이 많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우월하고 독점적인 위상은, 미국 시장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상품, 서비스가 미국에 수출되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301조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3개가 있는데, 통칭 일반 301조라고 불리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가 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한 조항인 스페셜 301조가 있으며, 슈퍼 301조가 있다.

일반 301조[편집]

1974년 통상법 제301조로 입법된 법으로,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01조라고 하여 하나의 조항만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 301조는 사실은 1974년 통상법 제301조 내지 제309조까지의 9개 조항을 포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법령을 찾을 때는 19 U.S.C. §2411 - 2419로 검색하는 것이 간편하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 U.S.C. §2411 - 미국 무역대표부가 취하는 조치(Actions by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19 U.S.C. §2412 - 조사의 개시(Initiation of investigations)
• 19 U.S.C. §2413 - 조사 개시 시의 협의(Consultation upon initiation of investigation)
• 19 U.S.C. §2414 - 무역대표부의 결정(Determinations by Trade Representative)
• 19 U.S.C. §2415 - 조치의 이행(Implementation of actions)
• 19 U.S.C. §2416 - 외국의 이행 감시(Monitoring of foreign compliance)
• 19 U.S.C. §2417 - 조치의 수정과 종료(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actions)
• 19 U.S.C. §2418 - 정보의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 19 U.S.C. §2419 - 행정(Administration)

1984년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LG전자(당시 금성사), 대우전자 등 한국 3개 업체가 생산한 브라운관 컬러TV를 대상으로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여했다.^[1]

슈퍼 301조[편집]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 보다 광범위한 무역 보복조치를 미국 행정부에 허용한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생긴 한시 조항으로 1990년 공식 만료됐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 부활시켰다.^[2]

1980년대 미국 제품은 경쟁력을 잃어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미국 의회와 기업들은 무역적자의 원인과 해결책을 교역상대국에서 찾았다. 미국 상원은 1988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종합무역법을 통과시켰다. 그 핵심이 슈퍼 301조다.^[3]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청원하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를 받아들여 3년 내 해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4]

1988년 미국 의회가 슈퍼 301조를 통과시켰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정부가 부당하다며 청원하여,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본 자동차 수출입과 관련, 일본 정부에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1997년 10월 1일, 제네럴 모터스 등 미국 자동차 3개사가 청원을 하여,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시민들이 매일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2달 뒤엔 1997년 12월 3일 한국은 국가부도가 발생,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였다. 직격탄을 맞은 대우자동차가 1999년 8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체에 들어가,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되어, 이후에 미국 제네럴 모터스에 매각되었다.

스페셜 301조[편집]

스페셜 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1303조(Pub.L. 93–618, 19 U.S.C. § 2242)의 통칭이다. 법령 조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301조(19 U.S.C. § 2411)와 같이 미국법 타이틀 19(관세)에 포함된 법으로, 국제무역에 관한 법이다.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편집]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재임기간 1981년 1월 20일 - 1989년 1월 20일) 시기에 발의되고 발효한 법이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은 1970년의 미국 호황기 때 누렸던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외무역이 적자로 돌아선 시기이다. 점점 늘어나는 무역적자의 탓은 외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고, 당시 유력 정치인이던 딕 게파트 하원의원의 발의로 OFTCA가 제출되었고 의회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써 입법되었다.

종합대외무역경쟁법 제1303조(19 U.S.C. §2242)[편집]

스페셜 301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USTR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매년 미국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Special 301 Report의 근거가 된다.

• (a) 일반 조항 - 연례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의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재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소위 watch list 및 priority watch list)를 명시하도록 함
• (b) 와치 리스트(watch list) 및 우선 와치 리스트(priority watch list) 작성의 기준
• (c) 리스트 취소 및 추가
• (d) 용어 정의
• (e) 리스트 발간
• (f) 미국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특별 규정
• (g) 우선 와치 리스트(priority watch list)에 오른 국가에 대한 특별 규정
• (h) 연례보고서(special 30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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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USTR (on 301 Investigation)

I capture the original text of the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USTR regarding the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for the record.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or Immediate Release

August 14, 2017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directed as follows: 

Section 1.  Polic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for our trade relations to enhance our economic growth, contribute favorably to our balance of trade, promote reciprocal treatment of American goods and investment, and strengthen the American manufacturing base. 

The United States is a world leader in research-and-development-intensive, high-technology goods.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unfair technology transfers potentially threaten United States firms by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compete fairly in the global market.  China has implemented laws, policies, and practices and has taken ac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and technology that may encourage or require the transfer of America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o enterprises in China or that may otherwise negatively affect American economic interests.  These laws, policies, practices, and actions may inhibit United States exports, deprive United States citizens of fair remuneration for their innovations, divert American jobs to workers in China, contribute to our trade deficit with China, and otherwise undermine American manufacturing, services, and innovation.  

Sec. 2.  Determination of Whether to Conduct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hall determine, consistent with section 302(b)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12(b)), whether to investigate any of China's laws, policies, practices, or actions that may b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that may be harm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or technology development.  

Sec. 3.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memorandum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memorandum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memorandum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  You are hereby authorized and directed to publish this memorandum in the Federal Register. 

DONALD J.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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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간 국제협정

자랑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 내가 통상협상 업무를 맡은 10년 남짓의 기간 동안 직접 협상에 참가했거나 면밀한 검토를 했던 협상은 여러 개가 있다. 한-미 FTA, 한-EU FTA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협상이 진행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발효가 된 협정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관심을 받으며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좋지 않아서 현재로는 역사에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협정들도 있다.

EU, 일본이 특별히 공을 들여서 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협정이 되어버린 것이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이다. ACTA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 지식재산권 챕터에 담긴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 규범을 탄생시킬 뻔한 협정이었다. 마지막 도쿄 라운드에서 밤샘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합의안이 마련되었던 과정이 기억난다. 협상참가국들은 실시간으로 절충안을 내놓고 그 안에 대해서 본부와 통화하면서 협상 방안을 숙의하는 과정이 무한반복되었다.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은 그 다음날 아침. 그렇게 합의안이 만들어진 후에야 협상단들은 새롭게 채워지기 시작한 커피를 잔에 따르면서 그 결과를 본부에 송고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ACTA는 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맞으면서 항해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해적당(The Pirate Party)이 반대파의 선봉에 섰다. 해적당이라는 다소 장난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당은, 그러나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당이었다. 지금은 스웨덴에서 6%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알려진 이 당은, 주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이 가지는 폐해를 지적하고,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더욱 혁신이 증진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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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트럼프의 키스를 받고 동면에서 깨어난 무역법 제301조의 citation은 19 U.S.C. 2411이다.

19 U.S. Code § 2411 - Actions by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Current through Pub. L. 114-38. (See Public Laws for the current Congress.)

• US Code
• Notes

prev | next

(a)Mandatory action

(1)I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under section 2414(a)(1) of this title that—

(A)

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are being denied; or

(B)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i)

violates, or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or otherwise denies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or

(ii)

is unjustifiable and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 commerc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take action authorized in subsection (c), 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on, if any, of the President regarding any such action, and shall take all other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that the President may direct the Trade Representative to take under this subsection, to enforce such rights or to obtain the elimination of such act, policy, or practice. Actions may be taken that are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trade in any goods or services,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area of pertinent relations with the foreign country.

(2)The Trade Representative is not required to take action under paragraph (1) in any case in which—

(A)the Dispute Settlement Body (as defined in section 3531(5) of this title) has adopted a report, or a ruling issued under the 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provided under any other trade agreement finds, that—

(i)

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 trade agreement are not being denied, or

(ii)the act, policy, or practice—

(I)

is not a violation of, or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or

(II)

does not deny, nullify, or impair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or

(B)the Trade Representative finds that—

(i)

the foreign country is taking satisfactory measures to grant 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 trade agreement,

(ii)the foreign country has—

(I)

agreed to eliminate or phase out the act, policy, or practice, or

(II)

agreed to an imminent solution to the burden or restriction on United States commerce that is satisfactory to the Trade Representative,

(iii)

it is impossible for the foreign country to achieve the results described in clause (i) or (ii), as appropriate, but the foreign country agrees to provide to the United States compensatory trade benefits that are satisfactory to the Trade Representative,

(iv)

in extraordinary cases, where the taking of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would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United States economy substantially out of proportion to the benefits of such 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not taking such action on the credibility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chapter, or

(v)

the taking of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would cause serious harm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3)

Any action taken under paragraph (1) to eliminate an act, policy, or practice shall be devised so as to affect goods or services of the foreign country in an amount that is equivalent in value to the burden or restriction being imposed by that country on United States commerce.

(b)Discretionary action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under section 2414(a)(1) of this title that—

(1)

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is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 commerce, and

(2)

action by the United States is appropriat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take all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authorized under subsection (c), 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on, if any, of the President regarding any such action, and all other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that the President may direct the Trade Representative to take under this subsection, to obtain the elimination of that act, policy, or practice. Actions may be taken that are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trade in any goods or services,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area of pertinent relations with the foreign country.

(c)Scope of authority

(1)For purposes of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r (b) or section 2416(c)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is authorized to—

(A)

suspend, withdraw, or prevent the application of, benefits of trade agreement concessions to carry out a trade agreement with the foreign country referred to in such subsection;

(B)

impose duties or other import restrictions on the goods of, an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fees or restrictions on the services of, such foreign country for such time as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appropriate;

(C)

in a case in which the act, policy, or practice also fails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receiving duty-free treatment under subsections (b) and (c) of section 2462 of this title, subsections (b) and (c) of section 2702 of this title, or subsections (c) and (d) of section 3202 of this title, withdraw, limit, or suspend such treatment under such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3) of this section; or

(D)enter into binding agreements with such foreign country that commit such foreign country to—

(i)

eliminate, or phase out, the act, policy,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to be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ii)

eliminate any burden or restriction on United States commerce resulting from such act, policy, or practice, or

(iii)provide the United States with compensatory trade benefits that—

(I)

are satisfactory to the Trade Representative, and

(II)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4).

(2)

(A)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governing any service sector access authorization, and in addition to the authority conferred in paragraph (1), the Trade Representative may, for purposes of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r (b)—

(i)

restrict,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appropri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y such authorization, or

(ii)

deny the issuance of any such authorization.

(B)A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may only be take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service sector access authorizations granted, or applications therefor pending,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i)

a petition is filed under section 2412(a) of this title, or

(ii)

a determinatio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s made by the Trade Representative under section 2412(b) of this title.

(C)

Before the Trade Representative takes any action under this section involving the imposition of fees or other restrictions on the services of a foreign country,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f the services involved are subject to regulation by any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or of any State, consult, as appropriate, with the head of the agency concerned.

(3)The actions the Trade Representative is authorized to take under subsection (a) or (b) may be taken against any goods or economic sector—

(A)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or solely against the foreign country described in such subsection, and

(B)

without regard to whether or not such goods or economic sector were involved in the act, policy,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such action.

(4)Any trade agreement described in paragraph (1)(D)(iii) shall provide compensatory trade benefits that benefit the economic sector which includes the domestic industry that would benefit from the elimination of the act, policy,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to be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or benefit the economic sector as closely related as possible to such economic sector, unless—

(A)

the provision of such trade benefits is not feasible, or

(B)

trade benefits that benefit any other economic sector would be more satisfactory than such trade benefits.

(5)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actions to be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are to be in the form of import restriction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A)

give preference to the imposition of duties over the imposition of other import restrictions, and

(B)

if an import restriction other than a duty is imposed, consider substituting, on an incremental basis, an equivalent duty for such other import restriction.

(6)

Any action taken by the Trade Representative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export targeting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reflect the full benefit level of the export targeting to the beneficiary ove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action taken has an effect.

(d)Definitions and special rulesFor purposes of this subchapter—

(1)The term “commer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services (including transfers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whether or not such services are related to specific goods, and

(B)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United States persons with implications for trade in goods or services.

(2)

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that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 commerce may include the provisi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foreign country of subsidies for the construction of vessels used in the commercial transportation by water of goods between foreig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3)

(A)

An act, policy, or practice is unreasonable if the act, policy, or practice, while not necessarily in violation of, or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of the United States, is otherwise unfair and inequitable.

(B)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unreasonabl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ny act, policy, or practice, or any combination of acts, policies, or practices, which—

(i)denies fair and equitable—

(I)

opportun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II)

provision of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foreign country may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 obligation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erred to in section 3511(d)(15) of this title,

(III)

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opportunities for United States persons that rely up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r

(IV)

market opportunities, including the toleration by a foreign government of systematic anticompetitive activities by enterprises or among enterprises in the foreign country that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on a basis that is inconsistent with commercial considerations, access of United States goods or services to a foreign market,

(ii)

constitutes export targeting,

(iii)constitutes a persistent pattern of conduct that—

(I)

denies workers the right of association,

(II)

denies workers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III)

permits any form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IV)

fails to provide a minimum age for the employment of children, or

(V)

fails to provide standards for minimum wages, hours of work,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or

(iv)

constitutes a persistent pattern of conduct by the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under which that government fails to effectively enforce commitments under agreements to which the foreign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i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trade in agriculture, foreign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digit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cross-border data flows, regulatory practices, state-owned and state-controlled enterprises, 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labor and the environment, anticorruption, trade remedy laws, textiles, and commercial partnerships.

(C)

(i)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a foreign country described in subparagraph (B)(iii) shall not be treated as being unreasonable 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I)

the foreign country has taken, or is taking, actions that demonstrate a significant and tangible overall advancement in providing throughout the foreign country (including any designated zone within the foreign country) the rights and other standards described in the subclauses of subparagraph (B)(iii), or

(II)

such acts, policies, and practic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foreign country.

(ii)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any determination made under clause (i),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facts 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ny act, policy, or practice is unreasonable, reciprocal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for foreign nationals and firm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 the extent appropriate.

(E)

The term “export targeting” means any government plan or scheme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coordinated actions (whether carried out severally or jointly) that are bestowed on a specific enterprise, industry, or group thereof, the effect of which is to assist the enterprise, industry, or group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the export of a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F)

(i)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i)(II),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adequate and effective means under the laws of the foreign country for persons who are not citizens or nationals of such country to secure, exercise, and enforce rights and enjoy commercial benefits relating to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mask works, trade secrets, and plant breeder’s rights.

(ii)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B)(i)(IV), the denial of fair and equitable 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opportunities includes restrictions on market access related to the use, exploitation, or enjoyment of commercial benefits derived from exerc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protected works or fixations or products embodying protected works.

(4)

(A)

An act, policy, or practice is unjustifiable if the act, policy, or practice is in violation of, or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of the United States.

(B)

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unjustifiabl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ny act, policy, or practice described in subparagraph (A) which denies national or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r the right of establishment 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5)

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discriminatory include, when appropriate, any act, policy, and practice which denies national or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o United States goods, services, or investment.

(6)

The term “service sector access authorization” means any license, permit, order, or other authorization,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Federal law, that permits a foreign supplier of services access to the United States market in a service sector concerned.

(7)

The term “foreign country” includes any foreign instrumentality. Any possession or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dministered separately for customs purposes shall be treated as a separate foreign country.

(8)

The term “Trade Representative” means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9)

The term “interested persons”, only for purposes of sections 2412(a)(4)(B), 2414(b)(1)(A), 2416(c)(2),[1] and 2417(a)(2) of this titl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domestic firm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of consumer interests, United States product exporters, and any industrial user of any goods or services that may be affected by actions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Pub. L. 93–618, title III, § 301, as added Pub. L. 96–39, title IX, § 901, July 26, 1979, 93 Stat. 295; amended Pub. L. 98–573, title III, § 304(a)–(c), (f), Oct. 30, 1984, 98 Stat. 3002, 3005; Pub. L. 100–418, title I, § 1301(a), Aug. 23, 1988, 102 Stat. 1164; Pub. L. 103–465, title III, § 314(a)–(c), title VI, § 621(a)(9), Dec. 8, 1994, 108 Stat. 4939, 4940, 4993; Pub. L. 104–295, § 20(c)(4), Oct. 11, 1996, 110 Stat. 3528; Pub. L. 114–125, title VI, §§ 602(b)(1), 607, Feb. 24, 2016, 130 Stat. 184,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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