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칼럼을 까는 블로그 포스트

조중동들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요리조리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글을 쓰는 요령이 있는데, 아래 블로그 포스트가 그런 유형의 칼럼을 잘 까고 있다.

세상을 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사설을 썼다
[출처]  indi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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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편모충

파동편모충류 또는 트리파노소마류는 동원핵편모충강에 속하는 1개의 편모를 갖는 원생생물 분류군의 하나이다. 모두 기생충이며, 기본적으로 곤충을 숙주로 하지만 생활환 중에서 척추동물이나 식물 등의 중간 숙주 안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동편모충목(Trypanosomatida), 파동편모충아목(Trypanosomatina)을 구성하는 유일한 과이다.

파동편모충과의 편모충은 사람이나 가축에게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며, 트리파노소마(Trypanosoma)는 트리파노소마증(수면병, 샤가스병)을 레이시마니아(Leishmania)는 리슈마니아병을 일으킨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8F%99%ED%8E%B8%EB%AA%A8%EC%B6%A9%EB%A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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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공항

첫번째 배낭여행을 갔을 때 경유 공항이 창이 공항이었다. 그게 1997년. 그때는 아주 좋은 공항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좋은 공항들이 많이 생겨서 특출나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괜찮긴 하다. 괜찮은 샵들도 있고. 돌아가는 비행기는 아침 6시에 창이 공항에 도착해서 8시에 인천발 출항인데, 뭔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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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라바드, 인디아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어요. 출장만 아니었다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도시인데, 여기 떡하니 와있네요. 여느 인도 도시와 비슷하게 덥고 습도가 높아요. 갈 데는 별로 없고, 몇 군데 과거 역사의 흔적들은 있지만, 감히 욕심 내어서 가보고 싶은 생각인 안 듭니다.

하이데라바드 하면 호텔방이죠!!

호텔 방은 아주 좋네요. 나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받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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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국산 합성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예비 결정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대만·인도 등 4개국에서 생산한 ‘파인데니어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PSF)’가 미국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ITC의 예비결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제품의 덤핑 여부와 함께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화학섬유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 ITC가 제소당한 국내산 제품에 대해 대부분 피해를 인정하는 예비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말에 조사를 시작해 두 달도 안 걸린 이번 결정은 이례적일 정도로 빨랐다”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IIF02K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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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Deus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읽고 있다. 짬짬이 읽으려니 진도는 빨리 안 나가는데, 무척 흥미로워서 계속 손에 들게 된다. 저자는 이런 방대한 독서와 저작을 언제 다 해낸 거지? 교수라면 강의도 해야 할텐데. 반성의 시간도 함께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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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 - Rest in Peace

장례식장에 갈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부조금 봉투 말고도 있다. 상주에게 인사하면서 할 말이다. 그런 인사말의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준비해두고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쓰면 걱정 없을 일이다.

온라인에서는 어떤 유명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게시판이나 트위터를 통해 들려오곤 한다. 그런 글에 달리는 댓글은 대부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든지 "Rest in Peace (R.I.P.)" 정도다. 나는 판에 박힌 말을 Ctrl-C, Ctrl-V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잘 안 쓴다.

다른 이유를 대자면, 나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복"이라는 단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이유로 "평화 속에 쉬시길"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쓴다. 죽고 나면 삶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번뇌와 고통은 '닐'이 되고, 몸이 부패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육체적 피로란 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존재 상태가 된다.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함과는 작별을 해버렸는데 쉴 필요는 뭐가 있는가? 사후세계라도 있다면 사후에 천당이든 지옥이든 혹은 중간계든 어디든 쉴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나에게는 고인이 어디로 가서 쉬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명복"이나 "RIP"보다는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했던 기억할만한 업적을 다시 기억해준다. 그게 내가 고인에게 차릴 수 있는 적절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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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 어린이집 교사는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는가?

아니다.

2013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6년차 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155만원, 민간어린이집은 114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02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2017년 자료는? 안 찾아봤다. 2013년에 비해서 별로 올랐을 것 같지 않아서다. 게으른 태도이긴 하지만, 이유있는 게으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한 달에 102만원을 받는다. 이 정도면 공공기관 행정인턴이 받는 급여랑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의 업무량과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량을 내가 경험상 아는 노동강도를 반영해서 비교해본다면,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량이 4배 정도는 되지 않나 싶다.

어린이집 교사는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2. 어린이집 교사가 충분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가?

당연하다.

노동에 합당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그러하고,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3. 어린이집 교사가 충분한 급여를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안을 만들기에는 간단하지만 현실상 어려운 답은 "보육료 지원을 늘려라"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늘리면 교사 월급도 늘어날 수 있다. 현실상 어려운 점은 재원 조달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똘이장군이 깜짝 놀랄지도 모를 "어린이집 국영화"가 있겠다. 모든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초중등 교사와 유사한 신분으로 채용한다. 문제점은 재원조달.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비중으로 존재하는 자유방임형(laissez faire) 자본주의자들의 반발.

그 대척점에 있는 방안으로는, 보육지원을 완전히 없애고 어린이집을 완전 민영화해서 국가의 간섭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보육료를 부모에게서 받는 수익형 사업이 될 것이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문제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것.

하이브리드 방안도 있다. 국영어린이집과 민영어린이집을 공존시키는 방안인데, 국영어린이집은 법정 교사 급여를 지불하고 보육료도 지원을 한다. 민영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영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은 부모들이 추가로 돈을 내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영은 비싼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영은 법정 보육료로 운영을 하되 민영에 비해서는 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용인한다. 문제점은 국영과 민영을 구분하면서 생기는 계층간 위화감.

4. 어린이집 교사의 낮은 급여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관련이 있는가?

사회과학적으로 입증된 답은 없다. 하지만 심증으로는 높은 관련이 있다. 낮은 급여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급여가 더 많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낮은 자질과 동기유발 요인 결여라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는 데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심증.

5.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국가적으로는 어린이집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방안 혹은 다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건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본 해답이고,

자기 자식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부모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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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Lighthizer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보내는 한-미 FTA 서한

USTR은 대사(ambassador)라는 호칭을 부른다. 직함은 USTR이지만...


USTR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전문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ASHINGTON, D.C. 20508

July 12, 2017

His Excellency
Dr. Joo Hyunghw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ejong,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Joo:

As provided under Article 22.2 of the U.S.-Korea (KORUS) Free Trade Agreement, I request the convening of a special session of the Joint Committee soon in Washington, D.C., to consider matters affecting the operation of the Agreement, including possible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I believe that this session and the follow-on negotiation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view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resolve several problems regarding market access in Korea for U.S. exports, and, most importantly, address our significant trade imbalance.

Korea is an important ally and key trading partner and in order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e need free, fair, and balanced trade. As our two Presidents committed to “foster expanded and balanced trade while creating reciprocal benefits and fair treatment” at the June U.S.-Korea Summit, it is imperative that we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not only strong and vibrant, but also fair, and that the KORUS Agreement benefits the U.S. economy as much as it does that of Korea.

A key focu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on reducing our trade deficits with trading partners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real concerns about our significant trade imbalance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had a persistent goods deficit with Korea for nearly two decades. When the KORUS Agreement was negotiated, expectations were high that both of our economies would realize significant gains. However, our overall deficit with Korea has increased, and our goods deficit has doubled since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t is critical that we achieve real progress that fosters a truly fair and level playing field, and a more balanced trade relationship.

The Agreement requires a special session of the Joint Committee to be held within 30 days. I propose that our staffs meet to agree on a date for this session in the very near term and to finalize other details, including the agenda. I look forward to productive negotiations in the Joint Committee, and to working with your Government during this process.

                                                      Sincerely yours,
                                                      Ambassador Robert E.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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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 FTA 재협상 의향 통보

USTR 웹사이트의 공식 기사는 아래와 같다. 날짜는 2017년 7월 12일. (요즘 USTR은 press release에 날짜를 명기하지 않던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

USTR Calls a Special Session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today, as directed by President Trump, formally notified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a special Joint Committee meeting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to start the process of negotiating to remove barriers to U.S. trade and consider needed amendments to the agreement. The USTR acted in accord with the President’s intention of reducing the trade deficit and giving Americans a better chance to succeed in global markets.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keep his promises to lower our trade deficit and negotiate better trade deals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ranchers, and businesses,” said Ambassador Lighthizer. “Since KORUS went into effect, our trade deficit in goods with Korea has doubled from $13.2 billion to $27.6 billion, while U.S. goods exports have actually gone down.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sold to the American people when it urged approval of this Agreement. We can and must do better.” 

Ambassador Lighthizer has called for the special Joint Committee Meeting to take place in Washington, D.C., on a date next month to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roughout this process, USTR will work closely with Congress, the Department of Commerce,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stakeholders to achieve the best outcome for the American people.

Read the Full Text of the USTR Letter to the Republic of Korea click here.

KORUS Joint Committee Background: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in Article 22.2 of KORUS, supervi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work of the various committees and bodies set up under the Agreement. It also seeks to resolv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KORUS, and it considers ways to enhanc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Joint Committee may consider amendments to KORUS or make modifications to the commitments therein and issu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in KORUS.  The Joint Committee is co-chaired by the U.S. Trade Representative and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

U.S.-Korea Trade Background:

• KORUS entered into force in March 2012.
   
• On December 4, 2010, President Obama said regarding KORUS, “The tariff reductions in this agreement alone are expected to boost annual exports of American goods by up to $11 billion.”
   
• In 2011, the last full year before KORUS went into effect, total U.S. goods exports to Korea were $43.5 billion. Last year, U.S. good exports were $42.3 billion, a decline of 2.7 percent.
   
• From 2011 to 2016, the U.S. trade deficit in goods with Korea more than doubled, rising from $13.2 billion to $27.6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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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이익공유제

'추가'이익 공유제인지 '초과'이익 공유제인지 아직 이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큰 개념 정도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의 포스트를 읽었다. http://blog.naver.com/neolone/221043543547

처음 읽을 땐 그럴 듯해 보이는 비판이지만, 한번 더 읽으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글이다.

첫째,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100개라고 했을 때 원청-하청 기업의 동반성장, 즉 대기업의 '갑질' 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 중에서 5개 정도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출산율 제고, 소득 분배 불균형의 해소 등 바로 떠오르는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과연 '이익공유제'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삼각편대'가 '이익공유제'의 시행에 매몰되어 다른 중요한 과제들을 해소하는 데 소홀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출처] 장하성-김상조-홍장표의 '삼각편대'를 바라보며|작성자 새나
http://blog.naver.com/neolone/221043543547

이익공유제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출산율 제고,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구조 자체와 관련되어 있던 거시적 담론이다. 이익공유제라는 작은 그물로 담아낼 수 없는 거대물고기. 출산율 제고 역시 거대 담론.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 역시 거대 담론이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거대담론이 수없이 많은데, 이익공유제로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럴싸하지만 잘못된 질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답을 내놓는 과정에서 거대물고기도 잡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참고로 생산성본부에서 내놓은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면,

1.6 결 론

❏ 총요소생산성을 국제비교 한 결과, 한국경제는 생산성주도형 성장구조를 가진 선진국 경제와 일정한 격차가 존재함. 나아가 비교대상국에 비해 한국경제는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이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전자,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ICT-Producing 등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산성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경제에서 제2의 정보화혁명을 위해 정체되어 있는 ICT자본투자를 자극함으로써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상품지식에 대한 축적, 활용증대, 연결과정 등을 통해 공급보다 수요중심으로의 시장변화를 유도하는 것임. 나아가 ICT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경제사회구조 내에 인간 대 인간 뿐만 아니라 사물끼리도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가능성을 제고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혁신해야 할 것임. 더불어 ICT자본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높임으로써 고용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증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다소 뻔해보이는 결론이지만, 중요한 건 이익공유제를 가지고 총요소생산성을 잡아내라고 주문하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게 너무 큰 이야기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것.

둘째, 과연 '이익공유제'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익공유제'의 대표격인 '초과이익공유제'란 거칠게 말해서 원청 대기업의 이익이 100만원이 넘었을 때 그 초과 이익 중 일정 금액을 떼어서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올려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의 기준 100만원은 어떻게 정하고, 또 초과이익의 하청업체별 분배 비율은 또 어떻게 정하나요? '초과이익'을 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같은 품질의 부품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납품 단가 인상분이 그 중소기업의 노동자에게 다 지급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초과이익의 기준점이 낮아서 납품 단가 인상이 거의 확실할 때, 비슷한 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싼 해외 부품의 수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출처] 장하성-김상조-홍장표의 '삼각편대'를 바라보며|작성자 새나
http://blog.naver.com/neolone/221043543547

두번째 지적은 첫번째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면 발생하게 될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대부분의 지적들은 그닥 중요해보이지 않는 와중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초과이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 얼핏 잘못하면 실패한 공산주의의 실험을 다른 모양새로 다시 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당한 지적이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익공유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건 필요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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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n President Moon Jae-in’s pick for trade minister was announced on Monday, finalizing the list of his Cabinet, the Korea Times reported.  Paik Un-gyu, a professor at the engineering department of Hanyang University, was nominated 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aik, a 53-year-old energy engineering expert, served as a member of a special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an adviser at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a policy-making body led by the prime minister.  Born in Ma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he graduated from Hanyang University and earned a doctorate in ceramic engineering at Clems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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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Shrinking Portfolio - Run Off

미국 FRB가 포트폴리오 축소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shrinking portfolio라고도 표현하고 run-off라고도 표현한다.

Federal Reserve officials in June readied plans to start slowly shrinking the central bank’s large portfolio of bonds and other assets in the next few months, and the debate since then over when to launch the plan has increasingly pointed to September.
Several officials said the Fed had sufficiently prepared markets to initiate the run-off “within a couple of months,” according to the minutes of the central bank’s June meeting released on Wednesday. Some others said waiting longer could them give more time to figure out why inflation has slowed and that moving sooner might wrongly signal they were moving more aggressively to raise interest rates.

https://www.wsj.com/articles/fed-officials-ready-to-start-portfolio-wind-down-within-months-149927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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