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린 건 아닌데…
한 2년 된 그림.
2013년 3월 19일에 세미나에 가서 지식재산권 담보거래에 관해 한 꼭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제3자 대항력이 내가 맡은 꼭지.
몇년 전에 UNCITRAL 지재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부속서 작성 작업에 정부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생긴 일이다. 지재권 담보거래가 한국에서는 그닥 많이 안 이루어지다보니 전문가도 많지 않고 해서 발표할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
어제까지 UCC Article 9을 얼개만 훑었네.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19일까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려고 한다.
다른 법 분야도 그러하지만 담보법은 미국법에서 쓰는 용어와 한국법에서 쓰는 용어가 직역으로는 일대일 대응이 안 된다. 일단 시작 단계에서부터 용어정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담보법 체계 자체가 달라서 아예 대응되는 용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연해주 지역은 9월만 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떨어져서 조만간 종식되는가 했었는데, 10월 되니까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115명이 신규 확진. 3명 사망. 러시아 전체로는 신규확진자가 10.19일에 15,98...